개요

우리소방관련업계의 기술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각 건설분야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력관리제도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및 소방청고시(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도입되어 소방기술자의 경력(변경)신고 및 경력수첩의 발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방기술자의 경력을 실명화하는 제도

*법적근거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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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기술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가스기사, 위험물기능장, 가스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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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비고

1.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 란 제1호나목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3. 3. 위 표에서 "경력자" 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소방기술자 중복경력 산정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은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 기간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산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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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술경력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1	학력, 경력자(기계공학과 학사)	(--	--	--	--	--)
2	국가기술자격자(소방설비기사 기계)						(--	--	--)

1.학력/경력자로서 기술경력

ex) ‘01.01.01 ~ ’05.12.31 (5년)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 : 중급

2.국가기술자격자로서 기술경력

ex) '06.01.01 ~ '08.12.31 (3년)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 : 중급

• 경력합계 : 위 두가지 기술자구분에 대한 각 경력등급 중 해당등급(중급) 기준 보다 한단계 상위 등급적용을 하여 1이상이 나오면 그 등급을 적용한다.

  5/7 (학력, 경력자 경력) + 3/5 (국가기술자격 경력) = 1.31

• 이 경우와 같이 해당등급(중급)보다 한 단계 위인 고급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근무경력과 학력, 경력자 근무경력을 나누어 그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 나오므로 고급으로 인정한다.
• 경력변경사항(이직, 등급상향조정) 발생시 정확한 근무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력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구분	배치기준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의 공사 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비고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소화설비의 공사
   2. 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3. 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4.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가.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2. 나.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3. 다.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4.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라목 단서의 전기시설의 공사

3.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4.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2.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4.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5. 5. 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1.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